보통 자신의 집 주변에 자주가는 달골상점이 1~2개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으로 떡볶이 와 각종 분식을 파는 한 곳을 자주 가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뎅을 너무 좋아해서 한번 두번 가다보니 장사를 하시는 아주머니와 괘니 친해지게 되었고, 몇일전에는 노점상 단속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사는곳 주변에는 2곳 정도의 분식 노점상이 있는데 그 중 다른하나가 몇일전에 사라져서 아주머니께 다른 떡볶이 장사가 없어진 이야기를 꺼내자, 아주머니 께서는 단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라진 노점상은 철거가 가능한 형태여서 구청에서 철거를 해간것이고, 제가 가는 곳은 차량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방법으로 가져가지는 못하고 경찰서를 통해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차량의 경우 세금을 내고 보유하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이겠지요. 철거당한 그 떡볶이 장사도 1주일 뒤면 다시 장사를 할거라고 하더군요. 사실 생계를 이어가야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노점상이 법으로만 따지면 분명 불법이고 단속의 대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법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아주머니와 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노점상 단속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변 가게들의 민원으로 시작되는 단속"
보통 단속이 나오는 경우는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 구민이고 생계를 이어가자고 하다보니 업무가 바쁜 구청에서도 자주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합니다. 몇일전에 있었던 단속도 주변 한 음식점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단속을 실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노점상의 위치가 교통에 방해를 주거나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준다던지 하는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음식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손님을 빼았겨 버린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래서 떡볶이 아주머니는 맘이 꽤나 상한것 같았습니다. 떡볶에 장사 사라진다고 그 음식점의 손님이 늘어난다거나 하지는 않을텐데 하시면서요.
"누구는 제대로된 곳에서 장사하고 싶지 않겠냐?"
일부 지역에선느 권리금이 몇천만원에 이르는 노점상 자리도 있다고 하지만, 노점상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 벌어 살아가는 사람들 입니다. 조금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2005년 조사에 의하면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 하루 5만원 이하의 수익을 올리는 곳이 70%에 달했으며, 2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는 10%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10명중 7명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 수준의 수익을 위해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5년전의 통계이긴 하지만 지금도 그 상황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을것 같습니다.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도 자신도 바람 쌩쌩부는 밖에서 장사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가게 얻어서 편하게 장사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가게를 얻을 형편은 되지 않고 먹고는 살아야 겠기에, 단속에 적발되고 벌금을 내어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장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노점상 단속근거는?"
조금 이야기 흐름을 바꿔서 노점상 단속 근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장소적 규제에 의한것은 도로법(40ㆍ47조)과 도로교통법(63ㆍ66조)이 있고, 상행위 규제에 의한것은 식품 위생법(6조)과 소비자 보호법(13조)이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폐기물 관리법, 소음진동 규제법 등에 의해서 단속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이유는,,,"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중에 가장 큰 것은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점상은 분명히 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노점상을 운영해서라도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당장의 대책 없이 단속만 이어진다면 노점상을 운영하시는분들 중 많은 분들은 벌금을 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할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잠시라도 길거리의 노점상을 바라보면서 단순하게 법을 어기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말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는것도 좋지 않을까요?
※ 노점상이 법적으로 옳다거나 단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의 글은 아닙니다. 단속이나 법적 규제는 행정당국이나 경찰에서 적절히 조치를 취할테니까요. 단지 노점상을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써의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ㆍ별 추천 한방씩 부탁드려요. *^^*
Leave your greetings here.
모피우스 2010/12/20 07:47 Modify/Delete Reply Address
영세민을 위한 멋진 정책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 안타깝습니다.
언알파 2010/12/20 07:47 Modify/Delete Reply Address
쩝..각자의 사정이 있기야 한 것이니까요..
사실 서울은 가게 하나 차리는데 돈이 너무 많이들어가요.. 이긍
노지 2010/12/20 07:49 Modify/Delete Reply Address
힘든 상황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보면....딱히 저는 뭘 할 수가 없고, 마음 속으로 응원만이 가능한게 아쉽습니다.
옥이 2010/12/20 08:10 Modify/Delete Reply Address
정말 어렸을때..
노정상 단속하는 장면을 보고..무섭다는 생각을 한적이 있습니다.
불법인것은 알지만..
법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한후...어떻게 안되나 생각듭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DDing 2010/12/20 08:22 Modify/Delete Reply Address
노점상 단속도 참 살벌하게 하죠. 기물 파손은 기본이고 사람을 밀치고...
그런 행동에는 그들의 생계권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당국의 태도가 고스란히 묻어 나는 것 같아요. 에휴...
mami5 2010/12/20 08:31 Modify/Delete Reply Address
생계를 유지하려는 몸부림이 안타깝죠..
대책이 필요하지만 특별한 그런 대책이 없으니..
김포총각 2010/12/20 08:31 Modify/Delete Reply Address
정말 노점상 문제는 그 해법을 찾기 어렵네요.
어려운 분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점도 그렇고 도시의 미관을 저해한다는 시각도 그렇고 모두 틀린건 아니니 말이죠.
이에 대한 지혜로운 해법이 없을까요?~~
탐진강 2010/12/20 08:39 Modify/Delete Reply Address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노점상도 살 수 있는 길부터 먼저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털보아찌 2010/12/20 08:40 Modify/Delete Reply Address
노점상은 서민들 생계수단이지요.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 최소한 생계권은 보장해 줘야할듯 합니다.
라이너스 2010/12/20 08:45 Modify/Delete Reply Address
추운겨울 더 추울 그분들이 안타깝네요.
잘보고갑니다. 멋진 월요일 아침되세요^^
그린레이크 2010/12/20 09:00 Modify/Delete Reply Address
노점상~~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분들께는 새계수단인데~~무턱대고 단속하는건~~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게 아닌가싶어요~~
파란연필 2010/12/20 09:04 Modify/Delete Reply Address
노점상도 너무 길거리에 인도를 침범하면서까지 난립을 한다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관련기관에서도 합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어 장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괜찮을것 같아요.
펨께 2010/12/20 09:24 Modify/Delete Reply Address
노점상 단속도 필요하지만 이런식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분들
생각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춘풍 2010/12/20 09:53 Modify/Delete Reply Address
안타까운 현실일수 밖에 없네요.
저도 노점상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2010/12/20 09:58 Modify/Delete Reply Address
비밀댓글입니다
달콤시민_리밍 2010/12/20 10:53 Modify/Delete Reply Address
무조건 단속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누가 제대로 된 곳에서 장사하기가 싫겠어요ㅠㅠ
2010/12/20 11:14 Modify/Delete Reply Address
비밀댓글입니다
meryamun 2010/12/20 11:38 Modify/Delete Reply Address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노점단속을 원하는 쪽도 딱하고 노점도 딱하죠.
모든게 경기가 풀리지않아 더욱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좀더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sepo 2010/12/20 13:08 Modify/Delete Reply Address
유전무죄 무전유죄ㅠㅠ
쩝 2010/12/20 13:12 Modify/Delete Reply Address
어찌되었던 불법노점상의 문제는 불법이란 겁니다.
합법적으로 돈내고 노점하시는 분들, 주변 상인들, 혹은 행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요.
고소득을 올리는 몇몇 노점상들의 경우에는 과연 소득세를 내기나 낼까요?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불쌍하다.. 여기서는 벋어나야 될 때입니다.
best 2010/12/20 13:13 Modify/Delete Reply Address
노점상 단속에 지치는 노점상 단속요원들도 생각해보세요
가게 하는 사람입장은 생각해 보셨는지 2010/12/20 13:27 Modify/Delete Reply Address
비싼 임대료에 세금까지 내고 장사하는데 바로 앞에 임대료도 없고 세금도 안내는 노점상이 있으면 정말 피가 마르죠
그리고 그 아줌마가 착각하는게 맥도널드의 경쟁상대는 롯데리아나 버거킹만이 아니죠
비슷한 가격대의 모든음식이 경쟁상대인거죠
노점상이 없으면 10명중 전부는 식당으로 발길을 안 돌려도 4~5명정도는 돌릴겁니다.
요즘은 이런말이 있죠 제일 불쌍한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바로 위의 차상위계층이라고
가게 얻어서 장사하는 분들 돈어 썩어나서 가게임대료주고 하는거 아니죠
그리고 소비자들을 위한 위생상에서도 문제죠 노점상에서 제대로 그릇 씻을 곳이 있던가요?
하루종일 먼지날리고 매연날리는데 튀김같은거 그냥 방치내놓고 원산지나 이런거 전혀 표시안해놓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하는 곳은 정말 잘되는곳이라는거죠
돈이 있으면서 일부러 거기서 장사한다는거...
풀빵장사나 군고구마 장사같은거 단속하는거 보셨어요? 아니죠
떡볶이나 튀김같은거 의외로 돈 많이 됩니다. 왠만한 월급쟁이 2~3배는 기본이죠
노점이라는게 2010/12/20 13:32 Modify/Delete Reply Address
세금을 국가에 안내고 조폭한테 낸다는거죠 시내 중심가의 노점이나 지하철역 주변의 노점 이런거 그냥 하는거 아닙니다.
분식과 전혀 관계없는 악세사리좌판이도 펴보세요 당장 발로 걷어찹니다. 먹는종류도 아닌데요
경찰이나 구청에서 이런단속 하려면 담당자들 정말 목숨 내놓고 해야 하는겁니다.
단속하려고 하면 바로 전노협이 나오죠 그래서 용역을 쓰는거구요
신문이나 뉴스에 안나와서 그렇지 정말 반병신 되도록 맞아서 불구된 단속반도 있습니다.
노점을 없애고 그자리에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가게를 만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킨다면 찬성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노점은 망국의 병입니다.
세금내는사람 2010/12/20 13:36 Modify/Delete Reply Address
노점상들이 얼마나 돈 많이 버는데-_-
가난한 서민들이라고 동정했다가는
배신감에 ㅋㅋ
혹시, 이글 쓰신분 집안에서도 포장마차 하십니까?
님은 비싼 임대료 지불하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내면서 점포에서 장사하는데
바로 근처에서 님보다 더 싸게 물건 파는
노점상이 있다면 기분 어떻겠슴?
님은 파리날리는데
싸게 파는 노점상은 휘파람 날릴때
우리동네 노점상 2010/12/20 13:37 Modify/Delete Reply Address
장사 끝내고 에쿠스 몰고 집에 가십니다..가끔 사먹는데 보면 하루 매출은 줄잡아 4~50만원은 될듯 싶더군요..어렵게 사는 노점상도 많지만 노점상이라고 해서 단순히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뺏기고 벌금맞아도 다시 하는게 이익이니까 다시 차리는겁니다...과징금 먹을줄 알면서 담합하는 대기업이나 매한가지인거죠..규모만 작을뿐..
노점상 2010/12/20 13:41 Modify/Delete Reply Address
서울시내 가게라고 해서 다 권리금 몇천에 월세 몇백은 아닙니다..
몇달 장사하면 작은 가게 정도는 얻을수 있죠..
문제는 포장마차들이 차려지는곳은 유동인구가 많아 그자리에 가게를 내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거죠..
차라리 노점상을 동정하기보단 가게차려 세금내고 카드수수료내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영세상인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gg 2010/12/20 13:56 Modify/Delete Reply Address
우기는 넘이네...
생계을 위하녀 남 피해주지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라
함께 사는 이 2010/12/20 14:22 Modify/Delete Reply Address
영세민이라는 이유로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분식점 앞에 떡볶이 노점상이 있다면 분식점의 손님이 줄어든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주변에 음식점이 없는 장소에서 떡볶이를 팔때 과연 민원이 들어올까요?
목이 좋지 않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구석에서 노점을 여시는 분들은
민원이 들어오지도 않고 단속이 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목 좋은 곳에서 노점하시는 분들을 영세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gagworld 2010/12/20 16:02 Modify/Delete Reply Address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야 하는건 당연하지만.. 법이 무조건 옳고 정당한건 아니지요..
도의적으로 잘못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듯이 태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법의 테두리가 필요할 듯 하네요..
루비 2010/12/20 16:13 Modify/Delete Reply Address
노점상....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쉽게 노점상할 수 있게 법규가 조정되었으면 합니다.
신기한별 2010/12/20 20:10 Modify/Delete Reply Address
무슨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물의영장타조 2010/12/21 03:19 Modify/Delete Reply Address
댓글들이 참... 분명 어려운 노점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만큼, 고민 고민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헐 2011/01/05 13:34 Modify/Delete Reply Address
아요 이젠 연쇄살인자나 강간마도 그럴수도 있으니 이해하고 그냥 단속하지말고 풀어주자고 하는 세상이 오겠고만 참;;
꽃띠 2011/01/17 16:10 Modify/Delete Reply Address
법이 무조건 옳고 정당한건 아니라는 댓글에 공감합니다.
충분히 생각해볼 문제인것 같네요
헐-_-;; 2011/11/01 16:00 Modify/Delete Reply Address
헐 미쳤네요... 정말... 모두다
너도 나도 힘드니깐 노점상하죠 뭐 그럼 새금 누가내나요
다른 상점들은 월세에 세금내고 장사합니다
노점상 세금 냄니까? 그리고 인도에 자리를 잡고 노점 행위를 하고 자리세를 받는 사람은 조폭이나 전노련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압니까... 노점상에 진실은 여기에 없네요...